한국 세법 14

배달 파트너 수입 소득의 귀속, 세금 신고방법, 알바 추천, 종합소득세에 관한 내용 정리

요즘은 투잡, 쓰리잡, 혹은 본업으로도 많이 하시는 배달 파트너 수입에 대한 세금처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배달 파트너 수입은 어떤 소득으로 귀속되는지, 어떻게 세금 신고하는지, 배달 파트너 수입에서 어떤 금액을 공제하는지 써보려고 합니다. 배달 파트너 활동은 무슨 소득? 요즘에 투잡 또는 본업으로 배달파트너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심심할 때 몇 번 정도 배달 파트너 앱을 깔고 배달 파트너 활동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보통 쿠팡 이츠, 배달의 민족, 요기요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 같아요. 해당 앱들은 앱만 활성화하고 바로 배달 활동을 할 수 있어서 문턱이 낮아서 인지 많은 분들이 해당 활동으로 수입을 발생시킵니다. 다만 해당 파트너 활동으로 발생한 수수료에 대한 세금 신..

부동산 (토지, 건물, 주택 등 )양도소득세 대상, 세율 주식의 양도세 대상, 세율 비과세요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양도소득세는 그룹별로 과세합니다. 1그룹에서 4그룹 까지 있는데요. 오늘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중 1그룹에 속하는 부동산 및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자 해요. 요즘 아파트 소유, 다주택자 관련해서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이슈가 참 많은데요.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자산인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은 케이스 별로 달라서 간단하게 양도소득세 계산기로 계산은 힘들다고 보시면 되요. 요즘에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2주택자분들께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세율이 많이 높더라구요.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이렇게 높다보니 양도보다 부동산 증여를 선택하시는 분도 많더라구요 부동산 증여세도 높은 고율의 세목에 속하는데 ..

근로소득이란? 근로소득세, 근로소득세율 근로소득원천징수에 관하여 급여 계산기 일용직 근로소득공제액은?

직장인들은 의무적으로 4대보험을 계산하죠!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는데요.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를 해 갑니다. 원천징수란 원천납세의무자가 국가에 납부해야 할 소득을 원천징수 의무자(회사)등이 대신하여 세금을 징수한 후 국가에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자면 회사가 근로자의 월급에서 매월 소득세를 떼어가는 행위가 원천징수입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들세를 내야 하는데요. 매달 내는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거하여 원천징수를 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이 되서 실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을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이로써 납세의무를 종결하지만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을 ..

[소득세법] 삼쩜삼(3.3%)이 뭘까요? 사업소득 인적용역 소득에 관한 설명 : 원천징수란?

프리랜서로 일하시거나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분들께서는 삼 쩜 삼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회사에서 소득의 3.3%를 떼어간다는데 도대체 무슨 명목으로 떼어가는지 어떤 소득으로 처리되는지 영문도 모른 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있으실 겉 같아서 이번에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소득의 원천징수를 알려드리기 전에 원천징수의 의미를 먼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원천징수란 원천 납세의무자가 국가에 납부해야 할 소득을 원천징수 의무자(회사)등이 대신하여 세금을 징수한 후 국가에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자면 회사가 근로자의 월급에서 매월 소득세를 떼어가는 행위가 원천징수입니다. 3.3%로 원천징수를 하는 세목은 사업소득입니다. 사업도 안 하는데 왜 사업소득세 명목으로 원..

[법인세법] 업무용 승용차의 범위, 감가상각 방법, 관련 비용의 정의

2016년부터 인것 같습니다.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규정이 법인세 소득세법에 입법 되어 회사의 업무용 자동차에 대한 손금 산입을 규제 하기 시작 하였죠. 업무용 승용차 관련 규정은 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이 업무용 승용차라는 명목으로 고가승용차를 구입하거나 사적사용을 하여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과다 경비 처리하고 회사의 불건전한 자금 지출의 유통 경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규제 되기 시작 했습니다. 그렇다면 업무용 승용차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 하는 것일까요? 업무용 승용차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승용자동차량들을 의미합니다. 다만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기계경비 업무를 하는 경비업, 시설대여업 등에서 사업상 수익 창출을 위해 직접적으로 소유하는 승용자동차, 장례식장 장의관..

법인세법상 퇴직급여 산정방식 ( 화천대유 퇴직금 지급이 논란이 되는 이유)

요즘 화천대유 사건으로 인하여 논란이 커지고 있네요. 국민의 힘 곽상도 의원이 아들을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에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을 화천대유에 취업시킨 것으로 의심하고 있죠. 또 곽 전 의원의 아들은 화천대유를 퇴직하면서 퇴직금 명목 등으로 50억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검찰은 해당 퇴직금에 상당한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곽 전의원 아들에게 지급한 50억원이 무엇이 문제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법 규정대로 하였다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이 퇴직금이 왜 논란이 되는지 법인세법상 짚어 보겠습니다 퇴직급여를 설명하기 전에는 퇴직급여 충당금 부터 설명 하여야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니 법인세법상 인..

세법상 적수 계산 하는 법

세법상 적수란 매일의 계정 잔액을 합계한 금액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계산한 금액을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서 정확히 유용된 금액을 알게 하기 위하여 적수를 사용하는데요, 이는 민법상 기간의 계산과 다르니 유념하셔야겠습니다. 민법은 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이 원칙이지만 세법상 적수의 계산에는 초일 산입 말일 불산입을 원칙으로 하여 잔액을 계산합니다. 세법상 적수를 계산하는 규정에는 간주임대료, 가지급금 인정이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이 있겠네요. 말로만 설명드리면 어려울 수 있어서 예시를 적어보겠습니다 가지금급 유용기간이 1월 1일~12월 31일까지인 가지급금 1억 원이 있다면 해당 가지급금의 유용 기간은 초일 1월 1일은 더하고 말일 12월 31일을 제외하기 때문에 364일이 됩니다. 따..

법인세법 수입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법인이 투자회사로서 피투자회사로부터 배당소득 또는 의제배당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익금으로 과세 됩니다. 피투자 회사가 이익 잉여금 등으로 투자회사에게 배당등을 지급 하는 경우에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익잉여금이 이미 피투자회사의 법인세로 과세가 된 후 그 재원을 가지고 다시 투자회사에게 분배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같은 재원에 대해 두번 과세가 되니까요. 이런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서 법인이 일정 요건을 갖춘 배당소득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익금에 대해 일정한 율을 적용하여 익금 불산입을 시켜 줍니다. 이러한 방식을 수입배당금의 이중과세 조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모든 배당소득에 대해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에 대한 ..

법인세법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부동산 과다 법인 계산 하는 법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통상 월세로 임대하거나 전세로 임대를 하죠, 월세로 임대 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월세에 대한 수익이 발생하지만 전세로 임대를 하는경우는 보증금만 받기 때문에 임차인으로 부터 정기적인 수익을 받는 형태는 아니라서 익금으로 과세하기가 곤란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세로 임대 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임차인으로 받는 임대보증금으로 부터 예금 정기이자 수준의 이자를 지급받는 것으로 간주하여 정기이자의 이율만큼 보증금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간주 임대료 입니다. 따라서 월세나 전세가 동등한 임대용역을 제공함에 대해 과세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세 형평에 구현 되는 법 조항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간주임대료에 대한 법 규정은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세가지 법에 모두 있습니다. 다만 법의 취지..

법인세법 - 의제 배당 : 감자 해산 합병 분할 등으로 인한 대가 수령에 대한 배당 소득 의제

의제배당이란 실제 현금으로 수령받은 배당은 아니지만 실질이 배당과 동일하여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되는 재원을 말합니다. 따라서 현금 수령을 하지 않았더라도 어떠한 자본적 거래, 경제적 이득이 있다고 간주되면 배당으로 의제 하여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규정은 법인세, 소득세에 있는 조항으로써, 법인의 주주인 경우 법인세로서 과세되고 개인 주주인 경우인 경우 소득세의 금융소득 내의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법인세와 소득세에서 의제배당은 아주 유사합니다. 거의 본질적으로 같은 과세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됩니다. 다만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개인의 장부 기장능력의 한계를 고려한 규정들이라고 할 수 있어서 배당소득을 다루는 실무자가 아닌 이상 법인세법상,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은 같다고 생각하셔도 ..

법인세법 - 의제배당 : 무상주 수령에 대한 배당소득 (주식배당, 무상증자)

의제배당이란 실제 현금으로 수령받은 배당은 아니지만 실질이 배당과 동일하여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되는 재원을 말합니다. 따라서 현금 수령을 하지 않았더라도 어떠한 자본적 거래, 경제적 이득이 있다고 간주되면 배당으로 의제 하여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규정은 법인세, 소득세에 있는 조항으로써, 법인의 주주인 경우 법인세로서 과세되고 개인 주주인 경우인 경우 소득세의 금융소득 내의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법인세와 소득세에서 의제배당은 아주 유사합니다. 거의 본질적으로 같은 과세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됩니다. 다만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개인의 장부 기장능력의 한계를 고려한 규정들이라고 할 수 있어서 배당소득을 다루는 실무자가 아닌 이상 법인세법상,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은 같다고 생각하셔도 ..

법인세법- 법인의 사업연도, 최초 개시일, 변경 방법, 사업연도 의제 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MISTY입니다. 오늘은 법인으로 등록한 법인사업자에 대해서 써볼까 합니다. 법인을 등기부등본에 등록하면 법인에게 법인격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회계연도는 법인의 존속 기간으로써 법인세 회계를 산정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법인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세법- 법인의 사업연도, 최조 개시일, 변경 방법 의제되는 경우 일반적인 법인의 사업연도(회계기간을 의미하며,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1) 본래의 사업연도 ① 정관 또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 규정에 따라 준다. (→ 원하는 기간을 임의로 정할 수 있음) ② 정관·법률에 규정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써 신고한 경우: 신고한 연도를 사업연도로 본다.(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1~12/31) 1. 내국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

안녕하세요아파트 당첨을 위해서 주택청약저축이 필요한데요. 주택청약저축에 가입 하는 경우에 일부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일부 청년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에서는 비과세 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 법령은 근로소득자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따라서 타 소득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다만 청년인 경우 직전년도 사업소득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 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기 떄문에 청약에 당첨이 되어 사면 정말 좋겠죠.청약저축에 가입하시고 소득공제도 받으셔서 일거양득 하시기 바랍니다. (1)소득공제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

조세특례제한법-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안녕하세요오늘은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규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까합니다.감면규정에 앞서 증여세란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데에 부과하는 세금이며,증여액 구조는 10~50% 초과 누진세율 구조이며,동일인(배우자 포함)으로부터10년이내 증여받은 자산이 있다면 합산하여 과세됩니다.과세표준이 30억을 초과하는경우초과분에 대해 50%를 부과 하기 때문에 고율로 부과되는 세금에 속합니다. 또한 부모로부터 증여받고 이후 사망으로 상속받는 경우에사전증여재산으로 포함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나누어서 증여, 상속 한다고 해도합산되어 누진 과세 될 확률이 아주 높죠.사전증여재산이란 일정기간내에 동일인에게 증여 상속 한경우가 2회 이상인경우각각 증여한것으로 보는것이 아닌전체 증여가액을 합산해서 과세표준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