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일하시거나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분들께서는 삼 쩜 삼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회사에서 소득의 3.3%를 떼어간다는데 도대체 무슨 명목으로 떼어가는지 어떤 소득으로 처리되는지 영문도 모른 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있으실 겉 같아서 이번에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소득의 원천징수를 알려드리기 전에 원천징수의 의미를 먼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원천징수란 원천 납세의무자가 국가에 납부해야 할 소득을 원천징수 의무자(회사)등이 대신하여 세금을 징수한 후 국가에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자면 회사가 근로자의 월급에서 매월 소득세를 떼어가는 행위가 원천징수입니다.
- 3.3%로 원천징수를 하는 세목은 사업소득입니다.
사업도 안 하는데 왜 사업소득세 명목으로 원천징수를 할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 실텐데요. 일반적인 사업체를 운영하는것도 사업소득에 해당하지만 개인인 거주자가 프리랜서로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것도 일종의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고용 관계없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직종에는 개인적으로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 분들이나, 보험 모집인, 음료 판매원, 화장품 방문 판매원 등이 있습니다. 이런분들은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가능한 경우이죠
사업소득 세율은 다른 종합소득과 같습니다. 3.3%는 그저 원천징수 세율일 뿐입니다.
- 사업소득VS기타소득
가끔씩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햇갈려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독립적인 지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반면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이 아닌 이외의 소득으로써 기타소득에 열거 된 항목이 기타소득이 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에 열거 되지 않았다면 과세관청은 그 소득에 대해 과세 할 수 없습니다.
요즘에 양도소득세도 참 핫한 세목이죠. 양도소득세 또한 어떤 거주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부동산을 계속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양도소득세로 과세되지 않고요. 다만 양도소득세 회피목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로 계산한 금액과 사업소득으로 계산한 금액 둘중 큰 금액을 납부합니다.
- 왜 3.3%를 떼나?
일반적인 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과세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또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과세관청에서 소득을 포착하기 용이합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의료보건 용역이나 인적용역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가 소율의(3.3%) 원천징수를 함으로써 소득의 포착을 용이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세관청의 세원 포착을 목적으로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죠.
다만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프로스포츠 구단과 3년 이내의 계약을 하고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소득은 20%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합니다. 과거에 3.3%만 원천징수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 직업 운동선수들에 한해서는 처음부터 고율로 원천징수로 과세를 합니다.
세수일실을 초래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 간편 장부 대상자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 배달원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이더라도 연말정산을 적용합니다.
위의 직종을 가지신 분들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근로의 성격이 있기도 하고 기장의 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연말정산제도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위의 사업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근로소득자와 같이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은 근로소득자와 같이 익년 2월 소득을 지급할 때 행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자와 다른 점은 원천징수 의무자가 세무서장에게 연말정산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자 임금명세서에는 4대보험이 공제 되지 않는 금액이 나오겠네요.
- 사업소득세 신고는 언제? 사업소득세 종합소득세 계산
사업소득세는 보통 5월31일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일정한 성실사업자 등에 해당되면 신고기한 연장의 혜택을 줍니다. 다만 앞서 말해 드렸듯이 간편장부대상자인 사업소득자가 그 소득만이 존재하는 경우는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세 세율은 종합소득세율에 의거 합니다.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종합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그 금액에서 종합소득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곱합니다. 종합소득세액을 첨부하여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