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ty

2016년부터 인것 같습니다.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규정이 법인세 소득세법에 입법 되어 회사의 업무용 자동차에 대한 손금 산입을 규제 하기 시작 하였죠. 업무용 승용차 관련 규정은 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이 업무용 승용차라는 명목으로 고가승용차를 구입하거나 사적사용을 하여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과다 경비 처리하고 회사의 불건전한 자금 지출의 유통 경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규제 되기 시작 했습니다. 그렇다면 업무용 승용차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 하는 것일까요? 업무용 승용차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승용자동차량들을 의미합니다. 다만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기계경비 업무를 하는 경비업, 시설대여업 등에서 사업상 수익 창출을 위해 직접적으로 소유하는 승용자동차, 장례식장 장의관..

요즘 화천대유 사건으로 인하여 논란이 커지고 있네요. 국민의 힘 곽상도 의원이 아들을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에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을 화천대유에 취업시킨 것으로 의심하고 있죠. 또 곽 전 의원의 아들은 화천대유를 퇴직하면서 퇴직금 명목 등으로 50억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검찰은 해당 퇴직금에 상당한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곽 전의원 아들에게 지급한 50억원이 무엇이 문제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법 규정대로 하였다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이 퇴직금이 왜 논란이 되는지 법인세법상 짚어 보겠습니다 퇴직급여를 설명하기 전에는 퇴직급여 충당금 부터 설명 하여야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니 법인세법상 인..

법인이 투자회사로서 피투자회사로부터 배당소득 또는 의제배당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익금으로 과세 됩니다. 피투자 회사가 이익 잉여금 등으로 투자회사에게 배당등을 지급 하는 경우에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익잉여금이 이미 피투자회사의 법인세로 과세가 된 후 그 재원을 가지고 다시 투자회사에게 분배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같은 재원에 대해 두번 과세가 되니까요. 이런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서 법인이 일정 요건을 갖춘 배당소득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익금에 대해 일정한 율을 적용하여 익금 불산입을 시켜 줍니다. 이러한 방식을 수입배당금의 이중과세 조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모든 배당소득에 대해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에 대한 ..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통상 월세로 임대하거나 전세로 임대를 하죠, 월세로 임대 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월세에 대한 수익이 발생하지만 전세로 임대를 하는경우는 보증금만 받기 때문에 임차인으로 부터 정기적인 수익을 받는 형태는 아니라서 익금으로 과세하기가 곤란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세로 임대 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임차인으로 받는 임대보증금으로 부터 예금 정기이자 수준의 이자를 지급받는 것으로 간주하여 정기이자의 이율만큼 보증금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간주 임대료 입니다. 따라서 월세나 전세가 동등한 임대용역을 제공함에 대해 과세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세 형평에 구현 되는 법 조항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간주임대료에 대한 법 규정은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세가지 법에 모두 있습니다. 다만 법의 취지..

의제배당이란 실제 현금으로 수령받은 배당은 아니지만 실질이 배당과 동일하여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되는 재원을 말합니다. 따라서 현금 수령을 하지 않았더라도 어떠한 자본적 거래, 경제적 이득이 있다고 간주되면 배당으로 의제 하여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규정은 법인세, 소득세에 있는 조항으로써, 법인의 주주인 경우 법인세로서 과세되고 개인 주주인 경우인 경우 소득세의 금융소득 내의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법인세와 소득세에서 의제배당은 아주 유사합니다. 거의 본질적으로 같은 과세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됩니다. 다만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개인의 장부 기장능력의 한계를 고려한 규정들이라고 할 수 있어서 배당소득을 다루는 실무자가 아닌 이상 법인세법상,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은 같다고 생각하셔도 ..

의제배당이란 실제 현금으로 수령받은 배당은 아니지만 실질이 배당과 동일하여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되는 재원을 말합니다. 따라서 현금 수령을 하지 않았더라도 어떠한 자본적 거래, 경제적 이득이 있다고 간주되면 배당으로 의제 하여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규정은 법인세, 소득세에 있는 조항으로써, 법인의 주주인 경우 법인세로서 과세되고 개인 주주인 경우인 경우 소득세의 금융소득 내의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법인세와 소득세에서 의제배당은 아주 유사합니다. 거의 본질적으로 같은 과세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됩니다. 다만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개인의 장부 기장능력의 한계를 고려한 규정들이라고 할 수 있어서 배당소득을 다루는 실무자가 아닌 이상 법인세법상,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은 같다고 생각하셔도 ..

안녕하세요. MISTY입니다. 오늘은 법인으로 등록한 법인사업자에 대해서 써볼까 합니다. 법인을 등기부등본에 등록하면 법인에게 법인격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회계연도는 법인의 존속 기간으로써 법인세 회계를 산정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법인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세법- 법인의 사업연도, 최조 개시일, 변경 방법 의제되는 경우 일반적인 법인의 사업연도(회계기간을 의미하며,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1) 본래의 사업연도 ① 정관 또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 규정에 따라 준다. (→ 원하는 기간을 임의로 정할 수 있음) ② 정관·법률에 규정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써 신고한 경우: 신고한 연도를 사업연도로 본다.(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1~12/31) 1. 내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