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ty

2016년부터 인것 같습니다.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규정이 법인세 소득세법에 입법 되어 회사의 업무용 자동차에 대한 손금 산입을 규제 하기 시작 하였죠. 업무용 승용차 관련 규정은 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이 업무용 승용차라는 명목으로 고가승용차를 구입하거나 사적사용을 하여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과다 경비 처리하고 회사의 불건전한 자금 지출의 유통 경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규제 되기 시작 했습니다. 그렇다면 업무용 승용차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 하는 것일까요? 업무용 승용차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승용자동차량들을 의미합니다. 다만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기계경비 업무를 하는 경비업, 시설대여업 등에서 사업상 수익 창출을 위해 직접적으로 소유하는 승용자동차, 장례식장 장의관..

요즘 화천대유 사건으로 인하여 논란이 커지고 있네요. 국민의 힘 곽상도 의원이 아들을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에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을 화천대유에 취업시킨 것으로 의심하고 있죠. 또 곽 전 의원의 아들은 화천대유를 퇴직하면서 퇴직금 명목 등으로 50억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검찰은 해당 퇴직금에 상당한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곽 전의원 아들에게 지급한 50억원이 무엇이 문제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법 규정대로 하였다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이 퇴직금이 왜 논란이 되는지 법인세법상 짚어 보겠습니다 퇴직급여를 설명하기 전에는 퇴직급여 충당금 부터 설명 하여야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니 법인세법상 인..

세법상 적수란 매일의 계정 잔액을 합계한 금액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계산한 금액을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서 정확히 유용된 금액을 알게 하기 위하여 적수를 사용하는데요, 이는 민법상 기간의 계산과 다르니 유념하셔야겠습니다. 민법은 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이 원칙이지만 세법상 적수의 계산에는 초일 산입 말일 불산입을 원칙으로 하여 잔액을 계산합니다. 세법상 적수를 계산하는 규정에는 간주임대료, 가지급금 인정이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이 있겠네요. 말로만 설명드리면 어려울 수 있어서 예시를 적어보겠습니다 가지금급 유용기간이 1월 1일~12월 31일까지인 가지급금 1억 원이 있다면 해당 가지급금의 유용 기간은 초일 1월 1일은 더하고 말일 12월 31일을 제외하기 때문에 364일이 됩니다. 따..

구글로 부터 검색 유입이 되려면 자신의 블로그를 구글에 사이트 등록을 해야 한다. 1.구글 서치콘솔 들어가서 계정 가입하기 아래의 사이트는 구글 서치 콘솔이다.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들어가서 사이트 등록을 할 준비를 한다. https://search.google.com/search-console/about?hl=ko Google Search Console Search Console 도구와 보고서를 사용하면 사이트의 검색 트래픽 및 실적을 측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Google 검색결과에서 사이트가 돋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search.google.com 2. 구글 서치 콘솔에서 사이트 추가 하기 구글 서치 콘솔에 들어가면 왼쪽 위의 부분이 다음과 같이 뜨는데 속성 검색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자신이 등..

어느날 갑자기 세무서장이나 국세청장으로 부터 체납통지서나 납부고지서를 받은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예상하지 못한 소득금액의 누락 혹은 미신고 등으로 인하여 고지서를 받으면 눈 앞이 깜깜하실 텐데요. 세무서에서 받은고지서, 체납처분통지서가 항상 옳은 금액으로 부과되는 걸까요? 항상 납부를 해야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납부고지서 발행이란 것도 사람이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 있고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잘못되어서 올바르지 않은 금액으로 납세자에게 청구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럴때 납세자는 조세불복을 할수있습니다. 조세불복은 국세기본법내에 있는 규정으로써 과세관청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경우 제기할수 있는 규정입니다. 다만 조세와 관련된 사항은 특수한 ..

법인이 투자회사로서 피투자회사로부터 배당소득 또는 의제배당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익금으로 과세 됩니다. 피투자 회사가 이익 잉여금 등으로 투자회사에게 배당등을 지급 하는 경우에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익잉여금이 이미 피투자회사의 법인세로 과세가 된 후 그 재원을 가지고 다시 투자회사에게 분배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같은 재원에 대해 두번 과세가 되니까요. 이런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서 법인이 일정 요건을 갖춘 배당소득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익금에 대해 일정한 율을 적용하여 익금 불산입을 시켜 줍니다. 이러한 방식을 수입배당금의 이중과세 조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모든 배당소득에 대해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에 대한 ..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통상 월세로 임대하거나 전세로 임대를 하죠, 월세로 임대 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월세에 대한 수익이 발생하지만 전세로 임대를 하는경우는 보증금만 받기 때문에 임차인으로 부터 정기적인 수익을 받는 형태는 아니라서 익금으로 과세하기가 곤란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세로 임대 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임차인으로 받는 임대보증금으로 부터 예금 정기이자 수준의 이자를 지급받는 것으로 간주하여 정기이자의 이율만큼 보증금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간주 임대료 입니다. 따라서 월세나 전세가 동등한 임대용역을 제공함에 대해 과세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세 형평에 구현 되는 법 조항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간주임대료에 대한 법 규정은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세가지 법에 모두 있습니다. 다만 법의 취지..

의제배당이란 실제 현금으로 수령받은 배당은 아니지만 실질이 배당과 동일하여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되는 재원을 말합니다. 따라서 현금 수령을 하지 않았더라도 어떠한 자본적 거래, 경제적 이득이 있다고 간주되면 배당으로 의제 하여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규정은 법인세, 소득세에 있는 조항으로써, 법인의 주주인 경우 법인세로서 과세되고 개인 주주인 경우인 경우 소득세의 금융소득 내의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법인세와 소득세에서 의제배당은 아주 유사합니다. 거의 본질적으로 같은 과세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됩니다. 다만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개인의 장부 기장능력의 한계를 고려한 규정들이라고 할 수 있어서 배당소득을 다루는 실무자가 아닌 이상 법인세법상,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은 같다고 생각하셔도 ..

의제배당이란 실제 현금으로 수령받은 배당은 아니지만 실질이 배당과 동일하여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되는 재원을 말합니다. 따라서 현금 수령을 하지 않았더라도 어떠한 자본적 거래, 경제적 이득이 있다고 간주되면 배당으로 의제 하여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규정은 법인세, 소득세에 있는 조항으로써, 법인의 주주인 경우 법인세로서 과세되고 개인 주주인 경우인 경우 소득세의 금융소득 내의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법인세와 소득세에서 의제배당은 아주 유사합니다. 거의 본질적으로 같은 과세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됩니다. 다만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개인의 장부 기장능력의 한계를 고려한 규정들이라고 할 수 있어서 배당소득을 다루는 실무자가 아닌 이상 법인세법상,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은 같다고 생각하셔도 ..

안녕하세요. MISTY입니다. 오늘은 법인으로 등록한 법인사업자에 대해서 써볼까 합니다. 법인을 등기부등본에 등록하면 법인에게 법인격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회계연도는 법인의 존속 기간으로써 법인세 회계를 산정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법인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세법- 법인의 사업연도, 최조 개시일, 변경 방법 의제되는 경우 일반적인 법인의 사업연도(회계기간을 의미하며,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1) 본래의 사업연도 ① 정관 또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 규정에 따라 준다. (→ 원하는 기간을 임의로 정할 수 있음) ② 정관·법률에 규정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써 신고한 경우: 신고한 연도를 사업연도로 본다.(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1~12/31) 1. 내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