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2

[소득세법] 삼쩜삼(3.3%)이 뭘까요? 사업소득 인적용역 소득에 관한 설명 : 원천징수란?

프리랜서로 일하시거나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분들께서는 삼 쩜 삼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회사에서 소득의 3.3%를 떼어간다는데 도대체 무슨 명목으로 떼어가는지 어떤 소득으로 처리되는지 영문도 모른 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있으실 겉 같아서 이번에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소득의 원천징수를 알려드리기 전에 원천징수의 의미를 먼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원천징수란 원천 납세의무자가 국가에 납부해야 할 소득을 원천징수 의무자(회사)등이 대신하여 세금을 징수한 후 국가에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자면 회사가 근로자의 월급에서 매월 소득세를 떼어가는 행위가 원천징수입니다. 3.3%로 원천징수를 하는 세목은 사업소득입니다. 사업도 안 하는데 왜 사업소득세 명목으로 원..

법인세법 - 의제배당 : 무상주 수령에 대한 배당소득 (주식배당, 무상증자)

의제배당이란 실제 현금으로 수령받은 배당은 아니지만 실질이 배당과 동일하여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되는 재원을 말합니다. 따라서 현금 수령을 하지 않았더라도 어떠한 자본적 거래, 경제적 이득이 있다고 간주되면 배당으로 의제 하여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규정은 법인세, 소득세에 있는 조항으로써, 법인의 주주인 경우 법인세로서 과세되고 개인 주주인 경우인 경우 소득세의 금융소득 내의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법인세와 소득세에서 의제배당은 아주 유사합니다. 거의 본질적으로 같은 과세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됩니다. 다만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개인의 장부 기장능력의 한계를 고려한 규정들이라고 할 수 있어서 배당소득을 다루는 실무자가 아닌 이상 법인세법상,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은 같다고 생각하셔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