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3

법인세법상 퇴직급여 산정방식 ( 화천대유 퇴직금 지급이 논란이 되는 이유)

요즘 화천대유 사건으로 인하여 논란이 커지고 있네요. 국민의 힘 곽상도 의원이 아들을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에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을 화천대유에 취업시킨 것으로 의심하고 있죠. 또 곽 전 의원의 아들은 화천대유를 퇴직하면서 퇴직금 명목 등으로 50억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검찰은 해당 퇴직금에 상당한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곽 전의원 아들에게 지급한 50억원이 무엇이 문제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법 규정대로 하였다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이 퇴직금이 왜 논란이 되는지 법인세법상 짚어 보겠습니다 퇴직급여를 설명하기 전에는 퇴직급여 충당금 부터 설명 하여야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니 법인세법상 인..

법인세법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부동산 과다 법인 계산 하는 법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통상 월세로 임대하거나 전세로 임대를 하죠, 월세로 임대 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월세에 대한 수익이 발생하지만 전세로 임대를 하는경우는 보증금만 받기 때문에 임차인으로 부터 정기적인 수익을 받는 형태는 아니라서 익금으로 과세하기가 곤란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세로 임대 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임차인으로 받는 임대보증금으로 부터 예금 정기이자 수준의 이자를 지급받는 것으로 간주하여 정기이자의 이율만큼 보증금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간주 임대료 입니다. 따라서 월세나 전세가 동등한 임대용역을 제공함에 대해 과세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세 형평에 구현 되는 법 조항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간주임대료에 대한 법 규정은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세가지 법에 모두 있습니다. 다만 법의 취지..

법인세법- 법인의 사업연도, 최초 개시일, 변경 방법, 사업연도 의제 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MISTY입니다. 오늘은 법인으로 등록한 법인사업자에 대해서 써볼까 합니다. 법인을 등기부등본에 등록하면 법인에게 법인격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회계연도는 법인의 존속 기간으로써 법인세 회계를 산정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법인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세법- 법인의 사업연도, 최조 개시일, 변경 방법 의제되는 경우 일반적인 법인의 사업연도(회계기간을 의미하며,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1) 본래의 사업연도 ① 정관 또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 규정에 따라 준다. (→ 원하는 기간을 임의로 정할 수 있음) ② 정관·법률에 규정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써 신고한 경우: 신고한 연도를 사업연도로 본다.(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1~12/31) 1. 내국법..